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환급 신청 하라는 안내문자 받았습니다. 2년 전에 주택 담보로 삼성화재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환급 대상 확인되어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 필요 서류 준비,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 등 신청 과정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이 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며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되는데 국민주택채권을 사야됩니다. 보통은 채권 매입 즉시 할인해서 매도를 하는데, 이때 할인한 비용을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대출액의 1%를 매입합니다. 이 중 할인을 하는데 이 할인비용을 차주가 부담했던 것입니다. 2019년 6월부터 법 개정되어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매입한 것이 확인되어 18일부터 환급 절차 밟았습니다.
국민주택채권 환급 대상
국민주택채권 환급대상은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이 최근 5년내에 사업 용도로 대출을 받으면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매도한 차주입니다.
국민주택채권 만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고객이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 을 제출하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받은 금융기관에서 아래의 안내문자가 왔습니다.
| [삼성화재]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환급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고객님. 고객님께서는 최근 5년내 삼성화재로부터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으신 것으로 확인되어 안내 말씀드립니다.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 사업 목적을 위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받는 대출의 저당권 설정 등기시 주택도시기금법규* 상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8조, 동법 시행령 8조 및 [별표] 3호 다목, 시행규칙 6조 및 [별표1]8 매입 의무가 없는 고객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할인비용을 부담하신 경우 부담하신 할인비용을 환급해 드리고자 하오니, 삼성화재 대출콜센터(1588-7444)로 문의하셔서 환급대상이신지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삼성화재 대출콜센터로 문의하니 환급대상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준비할 필요 서류 대해서도 안내 요청했더니 문자로 보내주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환급 시 필요 서류
안내문자로 확인된 필요 서류입니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서류는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 국민주택 환급•보상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대표자 신분증 (앞면)
※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 은 권장 사항입니다. 국민주택채권 만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대리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정전부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 인감 및 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 환급 업무에 대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국민주택채권 환급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항목
① 신청기업
사업자 등록증 참고하여 기업명, 대표자, 개업일자(설립일자),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업종, 휴대폰 번호, 기타 연락처 작성합니다.
② 신청내용
근저당권 설정 등기 접수일, 설정금액을 작성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하여 ‘을구’에서 등기접수일, 설정금액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수수료 700원)
③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대상 사유 해당여부 체크합니다. 모두 ‘예’로 충족되어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환급 보상 입급계좌 : 본인의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기입합니다.
⑤~ ⑥ : 성함 및 서명 작성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모두 동희 후 성명 및 서명 작성합니다.
국민주택채권 환급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본인이 대출취급한 금융회사로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작성한 환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증 앞면 복사하여 등기로 삼성화재에 보냈습니다. 환급 시기는 원래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이지만, 접수가 너무 많아서 상담사 분도 언제 환급될지 모른다고 하시더군요. 정해진 신청 기한 없지만, 안내 문자 받으신 분들은 알아보시고 빨리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