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선 후보 경제, 산업, 과학기술, 에너지 정책 정책 공약 정리하였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제, 산업, 과학기술, 에너지 분야의 정책에는 어떤 공약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및 산업 정책
경제 및 산업 정책: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법인세 및 상속세 인하: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24%에서 21%로 인하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낮추어 기업의 세 부담을 경감합니다.
✅규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와 근로시간제도의 유연화를 통해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월·분기·연 단위로 확대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입니다.
✅청년 고용 촉진: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정부 사업 입찰 시 가산점을 부여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장려합니다.
✅수출 진흥: 취임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를 정례화하여 수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반도체 및 첨단 기술 산업 육성
김문수 후보는 반도체와 AI를 포함한 10대 신기술을 집중 육성하여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AI 유니콘 기업 지원: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100조 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하여 AI 유니콘 기업을 지원합니다.
✅10대 신기술 집중 육성: 인공지능, 머신러닝, 5G, 사물인터넷 등 10대 신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김 후보는 대한민국을 AI 및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AI 산업 육성: AI 전 주기에 걸친 대규모 투자와 생태계 조성을 통해 AI 산업을 발전시키고, 20만 명 규모의 AI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AI 리터러시 확산: 교육 인프라 확대를 통해 AI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전반적인 기술 수용성을 향상시킵니다.
✅에너지 공급 대책: AI 산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확보합니다.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과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을 통해 연구 생태계를 강화합니다.
에너지 및 기후 정책
에너지 정책: 원자력 중심의 안정적 전력 공급
✅대형 원전 건설 추진: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대형 원전 6기의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상용화를 추진하여 다양한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고, 원자력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하하여 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환경부 신설: 기존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여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의 통합 조정 기능을 갖추고, 기후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후변화 적응형 인프라 구축: 도시계획 단계부터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재난에 강한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기경보 시스템 고도화: 기후재난 예측 및 조기경보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사전 대비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AI 기반 위험 예측 기술 도입: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기후재난의 위험을 예측하고, 민간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 플랫폼을 확충하여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반도체 산업 정책은 기업 환경 개선, AI 및 첨단 기술 산업 육성, 에너지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현될 경우, 대한민국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문수 후보는 기업 환경 개선과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재명 후보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제/ 산업/ 과학기술 정책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이 외에도 김문수 후보의 다른 정책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