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선 후보 국방 안보 외교 정책 정책 공약 정리하였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제, 산업, 과학기술, 에너지 분야의 정책에는 어떤 공약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방 및 안보 정책
핵 억제력 강화 및 한미동맹 강화
✅전술핵 재배치 및 핵 공유 협의: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될 경우, 미국과 전술핵의 괌 배치 및 NATO식 핵 공유를 협의하여 핵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의 전개와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의 내실화를 통해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한미방위조약 개정 추진: 한미방위조약에 ‘핵 공격 보호조항’을 추가하여 법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자체 핵 잠재력 확보
✅원자력협정 개정 및 핵기술 확보: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여 평화적 용도 범위 내에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필요 시 핵무기 설계기술도 축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여 해양에서의 전략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방 인력 및 복무 제도 개선
✅군복무 여건 개선 및 수당 현실화: 군복무 환경을 개선하고, 복무 수당을 현실화하여 군인의 사기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군복무 가산제 도입: 군복무를 마친 이들에게 공직 및 공공기관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여 병역 이행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예비군 수당 현실화: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수당을 현실화하여 예비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외교 정책
경제외교 및 국제무대 참여
✅대통령의 해외 투자유치 활동 강화: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이 직접 해외 투자자 대상 ‘K자본시장’ IR(Investor Relation·기업설명)을 수행하여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제 통상환경 대응: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투자 저해 규제를 정비하고, 신산업·신기술에 대해선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만들어 규제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북핵 위협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 확보와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직접적인 해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하고,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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