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기본소득 (디딤돌 소득) 정책 공약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번에 기본소득 공약이 없는 반면, 김 후보는 전국민 기본소득 대신 선별적 복지 모델인 ‘디딤돌 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기존의 보편적 기본소득과는 차별화된 디딤돌소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디딤돌 소득’이란?
‘디딤돌 소득’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입한 정책으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85% 이하이고 재산이 일정 기준(현재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부족한 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 제도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자립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디딤돌 소득 VS 기본소득 비교
| 항목 | 디딤돌 소득 | 기본소득 |
|---|---|---|
| 대상 | 중위소득 85% 이하 및 일정 재산 이하 가구 | 전 국민 |
| 지원 방식 | 소득 부족분의 절반을 현금 지원 | 동일 금액을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 |
| 근로 유인 | 근로소득 증가 시 지원금 감소 | 근로 여부와 무관 |
| 재정 효율성 | 높은 편 | 낮은 편 |
| 복지 사각지대 해소 | 효과적 | 제한적 |
디딤돌 소득 시범사업 성과
서울시에서 3년간 시행된 디딤돌 소득 시범사업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 근로소득 증가: 수급 가구의 약 31%가 근로소득이 증가하였습니다.
- 탈수급률 향상: 기초생활수급제도 대비 수십 배 높은 탈수급률을 기록하였습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디딤돌 소득이 자립을 촉진하는 실용적인 복지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러한 성과와 기존 기본소득과의 차이점을 강조하며, ‘디딤돌 소득’이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 모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책 효과 및 기대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존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지원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재정 효율성 제고: 전 국민에게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비해, 필요한 가구에 선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 복지 제도와의 통합: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기존 36개의 복지 제도를 효율화하여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복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복지 철학
김문수 후보는 ‘자유주도성장’이라는 경제 기조 아래, 복지 정책에서도 실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김 후보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집중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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