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선 후보의 복지 • 연금 • 노동 정책 공약 정리하였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025년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복지, 연금, 노동 분야의 핵심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공약 – ①복지 정책
의료 개혁
✅의료개혁 원점 재검도: 현 정부의 의료 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하여 의료 정책의 방향성을 정할 계획입니다.
✅의료 개혁시 의대생 참여를 보장하는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임신·육아 지원 확대
✅난임생식세포 동결·보존 건강보험 급여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합니다.
✅청년·신혼·육아 부부 주택 공급 확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매년 20만 호씩 공급하고, ‘반값 월세존’ 조성 및 공공지원 임대주택 확대를 추진합니다..
장애인·노인 지원 강화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의 생애 전반에 걸친 지원을 강화합니다.
✅어르신 돌봄 서비스 확대: 노인의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복지 체계를 구축합니다.
중산층 복지
✅디딤돌 소득 전국화 : 서울시 정책 중 ‘디딤돌 소득’ 을 전국으로 확대 계획입니다.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부족분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합니다.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물가가 오르는 만큼 소득세 과세표준도 올려 세금 부담완화할 계획입니다.
기본소득
✅디딤돌 소득 전국 확대: 선별적 기본소득인 서울시에서 시범사업한 디딤돌 소득을 전국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문수 후보 공약 – ②연금 정책
연금 재정 안정화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적극 검토합니다.
청년 참여 보장
✅연금개혁위원회 청년 참여 보장: 연금개혁위원회에 청년 세대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여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개혁을 추진합니다.
김문수 후보 공약 – ③노동 정책
근로시간 제도 개선
✅주 52시간제 개선: 노사 합의에 기반하여 주 52시간제를 개선하여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합니다.
✅정년제도 :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재고용, 연장, 폐지 등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최저임금 제도 개편
✅지역별 최저임금 조정 권한 부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가 정한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유주도성장’을 핵심 기조로 한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복지, 연금, 노동 분야에서의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정망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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