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신청 조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신청 조건, 신청방법, 지급 금액 계산 기준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폐업 시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궁긍하실텐데요. 폐업·퇴임·질병 등 다양한 사유로 받을 수 있는 공제금과 실제 예상 수령액까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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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조건은 단순히 폐업했을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다양한 상황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 요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대표자여야 함
✅노란우산 공제에 정상적으로 가입 및 납부 유지

납부 요건

✅최소 12개월 이상 납입 후 가능 (예외적으로 사망,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납입기간이 짧아도 지급 가능)

지급 사유

✅폐업(개인사업자), 퇴임(법인대표자)
✅만 60세 이상 & 120회차 이상 납부 (노령 사유)
✅사망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자연재난·사회재난으로 사업 지속 불가
✅법원의 회생·파산 결정

※원칙적으로 최소 12개월 이상 납입해야 하지만, 사망·폐업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 인정.
※분할 지급은 60세 이상 & 1천만 원 이상 공제금일 때만 선택 가능.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금액

지급액 산정 방식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금액은 개인별로 정해진 “정액”이 아니라, 납입한 부금 + 이자(복리) + 부가공제금을 합산해서 산정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이율 변동·부가공제금·납입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금

-지금까지 납입한 총 부금(원금)
-매월 5만 원 ~ 10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

✅ 부가공제금
노란우산 자산운용 수익에 따라 추가로 지급
매년 다르며, 운용 실적이 좋을수록 더 많이 지급

✅ 이자 (기본이율 적용)
-2025년 기준 공제금 이율: 연 3.0% (복리)
-폐업·사망 사유일 경우: 기본이율 + 0.3%p (15년간 적용)
-이후에는 매년 0.25% ~ 0.05%씩 순차 감소

예상 수령액 계산표 (예시)

☂월납입액 10만원 예시

납입 기간	총 납입 원금	예상 이자	총 지급액
5년 (60개월)	600만원	약 47만원	약 647만원
10년 (120개월)	1,200만원	약 200만원	약 1,400만원
20년 (240개월)	2,400만원	약 650만원	약 3,050만원

☂월납입액 20만원 예시

납입 기간	총 납입 원금	예상 이자	총 지급액
5년 (60개월)	1,200만원	약 94만원	약 1,294만원
10년 (120개월)	2,400만원	약 400만원	약 2,800만원
20년 (240개월)	4,800만원	약 1,300만원	약 6,100만원

☂월납입액 30만원 예시

납입 기간	총 납입 원금	예상 이자	총 지급액
5년 (60개월)	1,800만원	약 141만원	약 1,941만원
10년 (120개월)	3,600만원	약 600만원	약 4,200만원
20년 (240개월)	7,200만원	약 1,950만원	약 9,150만원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신청 방법

구비 서류 준비하기

✅공통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공제금 청구서
✅사유별 서류:
– 폐업: 폐업사실증명원
– 퇴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 질병·부상: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진단서
– 재난: 피해사실확인서(지자체 발급)
– 회생·파산: 법원 결정문

접수 하기

✅온라인: 노란우산 홈페이지, 모바일 앱
✅오프라인: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지부 방문 제출
✅우편: 관련 서류 발송

☂노란우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