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향후 평생 지급받을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실업크레딧을 신청할지 말지 고민이 되실텐데 실업크레딧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크레딧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중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재산 및 소득 기준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시 재산 소득 확인 동의 여부에 동의해야합니다.
- 소득 기준 : 금융소득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연금소득이 각각 1,680만원 초과
- 재산 기준 :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의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초과
실업크레딧 지원 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지원이며,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를 비롯해 매 실업인정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한 번 신청하면 그 다음 실업인정 대상기간에는 추가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됩니다. 생애 기간 중 최대 12개월간 지원되며 이 지원기간 내에서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 시 재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본인이 25% 를 납부하면 국가가 월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를 지원해줍니다.
- 월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로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보험료 산정 예시
① 3개월 평균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이 실업크레딧을 신청한다면?
- 인정소득은 100만원의 50%인 50만원이므로, 월 연금보혐료는 50만원의 9%인 45,000원이 됩니다.
- 즉, 가입자가 월 보험료 11,250원을 납부하면, 국가에서 월 보험료 33,750원을 지원해줍니다.
② 3개월 평균소득이 200만원인 사람이 실업크레딧을 신청한다면?
- 인정소득은 200만원의 50%인 100만원이 아니라 70만원입니다. (최대 70만원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월 연금보혐료는 70만원의 9%인 63,000원이 됩니다.
- 즉, 가입자가 월 보험료 15,750원을 납부하면, 국가에서 월 보험료 47,250원을 지원해줍니다.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
신청 기관 및 필요 서류
– 고용복지센터
① 실업급여 신청과정 중 ‘수급자격신청서’ 또는 ‘실업인정 신청서’ 온라인 제출할 때 실업크레딧 신청여부에 ‘신청함’ 으로 체크하여 제출합니다.
② 고용복지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시 실업크레딧도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실업인정 신청서
– 국민연금공단
① NPS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 ( https://minwon.nps.or.kr/jsppage/minwon.jsp) 에서 [신고/신청] 탭 클릭 후 [실업크레딧 신청]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②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거나 우편, FAX 통해 실업크레딧 신청합니다. (유선 불가)
✔ 필요서류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국민연금 홈페이지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에서 양식 다운로드 (연금정보>자료실>서식자료)
신청기한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까지 입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 7월 20일 인 경우 8월 15일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크레딧 해지 방법
자동해지
다음의 경우 자동으로 실업크레딧인 해지되는 경우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재취업하여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
-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된 경우
수동해지
실업크레딧 지원을 원치 않는 경우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거나 우편, FAX 및 유선을 통해 실업크레딧 제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실업크레딧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단, 실업크레딧 자동이체 해지는 온라인 가능)
✔ 필요서류 : 실업크레딧 변경•제외 신청서
국민연금 홈페이지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에서 양식 다운로드 (연금정보>자료실>서식자료)
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
NPS 인터넷납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NPS 인터넷납부서비스 : https://anypay.nps.or.kr/
NPS 인터넷납부서비스 홈페이지 첫 화면에 [실업크레딧] 선택하고 [자동이체 신청]을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 ‘자동이체 신청내역’이 조회되고 [신청] 또는 [해지]를 클릭하면 됩니다.
장단점
장점
평생 받게 될 노령연금 증가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연금수령액은 가입 기간과 가입 기간 중의 월 소득액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 기간 중 월 소득액이 높을수록 연금수령액이 높아집니다. 실제 월 소득액을 높이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입기간이라도 늘려서 조금이라도 연금수령액을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 만약 실업크레딧을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을 받는다면, 가입기간을 최대 1년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지원으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충족하여 연금 수령
국민연금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수급 연령이 됐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개인 사유로 가입 상한 연령인 60세에 도달해서도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이 경우, 노령연금 수령 받지 못하고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더해서 반환일시금으로 수령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업크레딧 지원을 최대한 받아서 가입기간을 늘려 최소 10년 이상은 납부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단점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정적인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으나,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단점은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제한적이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으나 지원 받을 조건만 되신다면 실업크레딧 지원받는 것은 훨씬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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