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후보의 경제 산업 과학기술 에너지 정책 공약 정리하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제 산업 과학기술 에너지 분야의 정책에는 어떤 공약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및 산업 정책
AI 중심의 신산업 집중 육성
✅AI 3강 도약: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여, 대한민국을 AI 선도 국가로 도약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AI 고속도로 구축: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 및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를 통해 AI 인프라를 강화합니다.
✅AI 미래인재 양성 확대: AI 분야의 전문 인재를 양성하여,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입니다.
반도체 산업 강화
✅최대 10% 생산세액공제: 반도체는 막대한 투자비용이 드는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이 후보는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 대해 최대 10%의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조성하여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린 반도체 단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략산업 국가 주도론
✅K-방산 및 K-콘텐츠 육성: 방위산업과 콘텐츠 산업을 국가대표 산업으로 육성하여, 연 50조 원 수출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국민 펀드 조성 및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 중산층의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디지털자산 산업의 제도화를 추진합니다.
경제 및 산업 정책
과학기술 R&D 예산 대폭 확대
✅정부 R&D 지출 비중 증대: 현재 총 정부 지출 대비 4.4% 수준인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합니다.
✅국가전략기술 집중 투자: 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백신, 수소, 미래차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합니다.
지역 자율 R&D 제도 추진
✅지방 거점 국립대 연구 중심대학화: 지방 거점 국립대를 세계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육성하여, 지역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합니다.
✅지역 자율 R&D 추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R&D 투자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에너지 및 기후 정책
기후에너지부 신설 및 거버넌스 개편
✅기후에너지부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과 환경부의 일부 기능을 통합하여 ‘기후에너지부’를 신설, 정책 효율성과 실행력을 높입니다.
✅산업통상부 재편: 산업 및 통상 기능을 분리하여 ‘산업통상부’로 재편,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확대
✅2040년 석탄화력발전 폐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전면 폐쇄합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여, 전력망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RE100 산업단지 조성: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제, 산업, 과학기술, 에너지 정책은 신산업 육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AI와 전략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 과학기술 R&D 확대,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은 대한민국을 미래 선도 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구하는 반면, 김문수 후보는 기업 환경 개선과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강조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경제/ 산업/ 과학기술 정책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이 외에도 이재명 후보의 다른 정책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