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후보 국방 • 안보 • 외교 정책 공약 정리하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방 안보 외교분야의 정책에는 어떤 공약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방 및 안보 정책
남북 군사 긴장 완화 및 평화체제 구축
✅9·19 군사합의 복원: 이 후보는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 전단 및 방송 중단을 통해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발적 충돌 방지 및 신뢰 구축: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산가족 상봉 등 교류 확대: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남북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방력 강화 및 스마트 강군 육성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고도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여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병대 독립성 강화: 해병대를 독립적인 ‘준(準) 4군 체제’로 개편하고, 해병대 사령관의 위상을 격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병역제도 개편 및 인재 활용
✅선택적 모병제 도입: 청년들이 단기 징집병(복무 10개월)과 장기 모병(전투부사관, 군무원 등, 복무 36개월) 중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여 병역의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문인력 양성: 청년들을 전문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하여 무기 장비체계 운영자 및 개발자로 특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 정책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이재명 후보는 전통적인 외교 노선을 넘어,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실용 외교를 강조합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실용적으로 조율하여 대한민국의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한반도의 평화와 실용 외교를 통해 국익을 추구하며, 국방력의 현대화와 방위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강력한 억제력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핵 잠재력 확보를 통해 북핵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국방 • 안보 • 외교 정책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이 외에도 이재명 후보의 다른 정책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