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후보의 복지 • 연금 • 노동 정책 공약 정리하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25년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복지, 연금, 노동 분야의 핵심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공약 – ①복지 정책
노인 복지 강화
✅노인 간병비 국가 책임제: 어르신의 간병비 부담을 국가가 책임져 ‘간병 파산’을 방지하겠다는 공약입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완화: 기초연금 수급 시 부부 동시 수급자의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노후 소득을 보장합니다.
✅공공신탁제 도입: 재산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지원합니다.
아동·청년 지원
✅아동수당 확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확대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합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확대: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펀드를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이재명 후보 공약 – ②연금 정책
국민연금 제도 개선
✅일하는 어르신 연금 감액 개선: 노후에도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문제를 개선하여 근로를 장려합니다.
✅정년 연장 추진: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고령층의 고용 안정을 도모합니다.
농업인 퇴직연금 도입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농업인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를 도입합니다.
이재명 후보 공약 – ③노동 정책
노동 환경 개선
✅포괄임금제 금지: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제 금지를 명문화하여 공정한 임금 체계를 확립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임금분포제를 도입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합니다.
✅상병수당 확대 : 현재 저소득 취업자에게 제한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노동자 권리 강화
✅노란봉투법 추진: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통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주 4.5일제 도입 검토: 범정부 차원에서 주 4.5일제 도입을 검토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복지, 연금, 노동 정책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노인 복지 강화와 청년 지원 확대, 노동 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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