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동산 정책 공약 정리하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제, 산업, 과학기술, 에너지 분야의 정책에는 어떤 공약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및 맞춤형 개발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 공급 :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제4기 스마트 신도시를 개발하여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 서울의 노후 도심 지역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기 신도시 및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 분당, 일산, 산본, 중동, 평촌 등 1기 신도시와 수원, 용인, 안산, 인천 연수·구월 등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인프라 전면 재정비를 약속하였습니다.
부동산 세제 안정화 및 시장 친화적 접근
✅국토보유세 철회 : 과거 대선에서 공약했던 국토보유세 도입을 철회하고, 부동산 세제는 가급적 손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가구 1주택자 세부담 완화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여 조세 저항을 줄이고,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청년·서민 주거 지원 강화
✅전월세 지원 확대
- 전세자금 이차보전 :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을 확대하여 서민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상향하고, 대상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여 월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청년 맞춤형 주거 정책
-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 및 상생형 공공기숙사: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분양과 상생형 공공기숙사를 제공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기존의 규제 중심에서 공급 확대와 시장 친화적 접근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특히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세제 안정화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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