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028 국방중기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중에 초급 장교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을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달라지는 지급액 및 지급 대상 외에도 지급 시기, 반납 사유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 최신 업데이트 날짜는 2023년 12월 20일 입니다.
단기복무 장려금이란
장교 지원하여 최종 합격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장려금(단기복무 장려금) 을 지급합니다. 군에서 왜 단기복무 장려금을 지급할까요? 우수한 인재를 장교로 지속적으로 선발하기 위함입니다. 초급 장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임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긍정적 효과도 있습니다. 단기복무 장려금은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모두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초급 장교의 지원율을 보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을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2018년 | 2022년 |
|---|---|---|
| 학사장교 | 4 : 1 | 2.6 : 1 |
| 학군장교(ROTC) | 3.3 : 1 | 2.4 : 1 |
2023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ROTC 후보생을 추가 모집한 일도 있었습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장교의 지원율은 긴 복무기간에 비해 급여와 복지가 미흡해서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군의 허리에 해당되는 초급 간부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책 중 하나로 단기복무 장려금 인상 대책이 있습니다.
단기복무 장려금 지급액(2024’~28′)
국방부는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에 앞으로 5년 동안 1조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장교 단기복무 장려금은 2023년 900만원에서 2024년 1,200만원으로 약 30%이상 인상됩니다. 최근 발표된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이후에도 병사 봉급 인상 수준을 고려하여 2028년까지 장교의 단기복무 장려금을 2,600만원 까지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단기복무 장려금 지급 대상
장교의 경우 3가지에서만 선발됩니다. 최종 합격한 장교에게 일시금 한 번에 지급됩니다.
- 예비장교 후보생
- 학군사관후보생(ROCT)
- 학사사관후보생(OCS)
사관학교 또는 군 가산 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등 다른 장교 선발 제도는 이미 학비 지원이나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어 단기복무장려금 취지에 맞지 않아 제외 대상입니다.
2024년부터 단기복무 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대학교 재학생에게만 지급되었기 때문에 대학교 졸업자는 장교로 선발되더라도 단기복무 장려금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대학교 졸업자도 장교 최종 합격되면, 단기복무 장려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복무 장려금 지급 시기
지급시기는 후보생마다 다릅니다. (4년제 대학교 기준입니다.)
| 예비장교 후보생 | 4학년 때 |
| 학군사관후보생(ROTC) | 3학년 때 |
| 학사사관후보생(OCS) | 4학년 때 |
단기복무 장려금 반납
의무복무 채우지 않고 전역한다면 장교 임관시 지급받았던 단기복무 지급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 반납 사유
| ◾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 ◾ 본인이 스스로 장교 지원 포기하는 경우 ◾ 장교 임명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경우 |
마무리
급여, 단기복무장려금 뿐만 아니라 의무복무 기간을 주여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초급간부의 의무복무 기간은 육군 28개월, 해군과 해병대 24개월, 공군 36개월입니다. 병사들의 의무복무 기간은 줄어들었지만 장교의 의무 복무 기간은 55년째 제자리라고 합니다. 의무복무 기간도 함께 개선한다면 장교 지원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대책에서 중간간부에 대한 대책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인 보상으로 초급간부의 지원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복무 전환율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중간간부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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