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다양한 국가복지혜택이 바뀌는데요. 그 중에 임신, 출산, 육아 혜택 및 지원금이 저출산 시대에 맞춰 더 확대되었습니다. 국가 지원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었지만 2024년에는 혜택이 역대 최대로 확대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금 및 혜택, 할인 등 다양하다보니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보시기에 앞서, 2023년과 비교하여 2024년에는 정책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 다둥이 임신은 최대 140만원까지만 지원되는 것이 태아당 100만원씩 더 지원됩니다. (첫만남이용권) 둘째부터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산후도우미 바우처) 쌍둥이 지원기간이 기존 15일에서 최대 20일, 삼둥이부터는 기존 20일에서 최대 40일까지로 기간 확대되며, 지원 인력은 태아수에 맞춰 늘어납니다. (부모급여) 아동 나이에 따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금액 인상됩니다. |
2024년 임신 지원금 및 할인 혜택
임신 • 출산 진료비
✔ 금액 : 임신 1회당 100만원 ( *2024년부터는 다둥이 임신은 태아당 100만 원씩 더 지원받습니다.)
| 구분 | 단태아 임신 | 쌍둥이 임신 | 세쌍둥이 임신 | 네쌍둥이 부터 |
|---|---|---|---|---|
| 2023 년 | 100만 원 | 140만 원 | 140만 원 | 140만 원 |
| 2024 년 | 100만 원 | * 200만 원 (2024 개정) | * 300만 원 (2024 개정) | * 400만 원 (2024 개정) |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급
✔ 사용처 :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사용 가능
✔ 사용 기간 : 신청일부터 출산일 (유산 사산 포함) 이후 2년
✔ 구비 서류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1부
✔ 신청 방법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받은 후, 바우처 서비스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① 국민행복카드 신청/발급 받기 : 카드사 방문 신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전화 신청
② 바우처서비스 신청하기
• 방문 신청 : 산부인과에서 발급받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지참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카드사(은행), 주민센터,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 신청 : 산부인과를 통해 임신확인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 후 신청 가능 ⇒ 임산부가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등을 통해 신청
임산부 KTX/SRT 할인
✔ 지원 내용 :
- KTX 특석을 일반요금으로 할인, SRT 할인지정 좌석 30% 할인
- 동반 1인 포함 가능
- 1개월 총 8회 이용가능
✔ 지원 기간 : 신청일로부터 출산일 이후 1년까지
✔ 신청 방법 : 신청시 멤버십 회원번호가 필요하니 KTX,SRT 각 멤버십 가입부터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맘편한 임신 온라인 통합처리 서비스‘신청
- 방문 신청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신분증 지참하여 주소지 주민센터나 보건소 방문
✔ 주의 사항
- 신청일 당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명절과 같은 특별 수송기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산부 자동차보험 할인
✔ 지원 대상 : 임신 16주 이상인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여야하고 계약기간동안 임신 상태 유지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 일반적으로 5~ 20% 정도 자동차 보험료 할인 (보험사마다 할인 비율, 혜택 다르니 비교하고 선택하길 추천합니다.)
- 기존 가입된 자동차보험에 뒤늦게 신청한 경우, 기존 납부되었던 보험료 중 소급되어 환급
✔ 지원 기간 : 신청일로부터 출산일까지 (출산 후 특약해지 안할 경우, 추징금 발생하므로 출산 후 보험사에 꼭 해지 요청하세요.)
✔ 신청 방법 : 보험사 전화 또는 보험사 홈페이지 신청
✔ 구비 서류 : 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일 경우)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지원 내용
- 임신전 ~임신 후 3개월 : 엽산제 지원
- 임신 16주 부터 : 철분제 지원
✔ 신청 방법 : 주소지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정부24)
✔ 구비 서류 : 임신확인서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산모 수첩, 임신확인서 등 임신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가진 임신부는 무료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지원합니다.
2024년 출산 • 육아 지원금 및 할인 혜택
첫만남이용권
✔ 금액 : 출산 시 1회만 지급, (* 2024년에는 둘째부터 금액 인상됩니다.)
| 출생 자녀 수 | 2023 | 2024 |
|---|---|---|
| 첫째 자녀 | 200만 원 | 200만 원 |
| 둘째 자녀부터 | 200만 원 | * 300만 원 (2024 개정) |
✔ 지원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 된 영유아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급
✔ 사용 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바우처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1년 후 바우처 자동소멸됩니다. )
✔ 신청 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합니다. (1년 후 신청불가)
✔ 사용처 : 유흥업소, 사행업종, 위행업종, 레저업종, 전자상거래상품권 등 제외대상만 아니라면 대부분 온라인 오프라인 사용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 (www.gov.kr)
- 방문 신청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하면서 한번에 신청하면 됩니다.)
✔ 구비 서류 :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모급여 (양육수당 중복 수령 X)
✔ 금액
- * 2024년부터 지원 금액 인상됩니다.
- 보육기관 이용할 경우, 보육료가 발생하며, 부모급여는 이 보육료를 뺀 차액 만큼만 실제 지급됩니다.
| 영아 나이 | 2023 | 2024 |
|---|---|---|
| 0 ~ 11 개월 | 월 70만 원 | * 월 100만 원 (2024 개정) |
| 12개월 ~ 23개월 | 월 35만 원 | * 월 50만 원 (2024 개정) |
✔ 지원 기간 : 출생일~23개월까지
✔ 지원 대상 : 가정보육 상관없이 0~23개월 영아가 있는 부모라면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 (단, 60일 이후 신청할 경우 지난 급여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 시 한번에 신청가능합니다.)
✔ 지급일 : 매달 25일
※ 부모급여 수령하고 있는 중에 해외 나갈 경우, 출국일로부터 90일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고 이후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양육수당 (부모급여 중복 수령 X)
✔ 금액 : 월 10만 원 (아동의 나이, 장애아동, 농어촌 아동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 아동 나이 | 양육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 농어촌 양육수당 |
|---|---|---|---|
| 24개월~36개월 미만 | 월 10만 원 | 월 20만 원 | 월 15만 6천 원 |
| 36개월~48개월 미만 | 월 10만 원 | 월 10만 원 | 월 12만 9천 원 |
| 48개월~86개월 미만 | 월 10만 원 | 월 10만 원 | 월 10만 원 |
✔ 지원 대상 : 24~86개월미만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구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 아동 나이 24~86개월 미만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구비 서류 : 양육수당 지원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지급일 : 매달 25일
※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그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동수당 (부모급여, 양육수당 중복 수령 가능)
✔ 금액 : 월 10만 원 (가정 보육 상관없이 지원되며, 다른 모든 지원금과 중복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대한민국 주민등록번호 부여된 0~95개월 (만 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기간 : 아동 나이 0~95개월까지 (만 8세 미만)
✔ 신청 기간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60일 이후 신청할 경우 지난 급여는 소급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지급일 : 매달 25일
※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그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산가구 전기료경감
✔ 지원 내용
- 해당월 요금의 30% (최대 16,000원)할인
- 신청일 속하는 달의 요금부터 적용
- 수시 신청이나 이전 헤택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 지원 조건
- 소득기준 상관없이 출산가구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 출산 등으로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 주거용 주택용 가구
✔ 지원 기간 : 출생일로부터 3년동안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지원됩니다.
✔ 신청 방법
- 아파트 사는 경우, 관리사무소로 신청 가능
- 출생 신고할 때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 24(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한전 홈페이지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 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가구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되는 가구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 가능함)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등
✔ 금액
- 산후도우미 서비스비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만 본인부담합니다.
- 정부지원금은 지원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단축/표준/연장 선택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급
✔ 지원 기간 / 지원 인력 : * 2024년에는 세쌍둥이 이상부터 지원 기간 및 인력이 확대됩니다.
| 출생아 수 | 지원 기간 | 지원 인력 |
|---|---|---|
| 신생아 1명 | 첫째 : 5~15일 * 둘째 이상 : 10~20일 (2024 개정) | 1명 |
| 신생아 2명 (쌍둥이) | 10~20일 | 2명 |
| 신생아 3명 (세쌍둥이) 이상 | * 15~40일 (2024 개정) | * 태아수에 맞춰 증원 (2024 개정) 예) 세쌍둥이는 3명, 네쌍둥이는 4명 인력 2명만 이용할 경우, 도우미 수당을 25% 높여 지급 |
✔ 사용 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미숙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용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유산 경우는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 방법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지원 내용
-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얻은 국민연금 가입자 부모에게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더 포함되어 계산된 노령연금을 받도록 해줍니다.
- 자녀 2명은 12개월, 3명은 30개월, 4명은 48개월, 5명 이상은 50개월 인정받습니다.
- 자녀의 부모 중 원하는 한 사람에게만 가입기간 추가할 수도 있고 각각 균등하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 신청 기간 : 출산 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산 크레딧은 노령연금 청구할 때 신청합니다.
✔ 신청 방법 : 노령연금 받으실 때 국민연금공단 방문 및 우편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출산지원금 (지자체)
✔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산후관리비, 임신•출산 축하용품 등 지자체별로 지급됩니다.
✔ 지원 정부 지원이 아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별로 지원 내용이 다르니 반드시 확인 필요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금액 :
- 기저귀 월 8만원, 조제분유 월 10만원
- 조제분유 바우처는기저귀 지원 대상 중 해당자격 되는 가정에 한해 지원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로 3개월 주기로 바우처 지급
※ 기저귀만 지원받은 대상자는 조제분유 구매할 수 없습니다. 구매할 경우, 그 비용은 자동으로 대상자 개인에게 청구됩니다.
✔ 지원 대상
| 기저귀 |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2인 이상) 가구 |
| 조제 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 사망 또는 질병으로 모유수유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
✔ 신청 기간
- 출생일부터 만 24개월 되는 전날까지 신청 가능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24개월 모두 지원 받고, 60일 이후 신청하면 신청일 이전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용 기간 : 출생 후 ~ 24개월 이내
✔ 사용처
| 구분 | 온라인 | 오프라인 |
|---|---|---|
| BC 카드 | 우체국쇼핑몰(mall.epost.go.kr) G마켓(www.gmarket.co.kr) 옥션(www.auction.co.kr) 페이북쇼핑(https://shop.paybooc.co.kr) 국민행복몰(vouchermall.co.kr) 우리WON마켓 | 나들가게, 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 ,노브랜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
| 롯데 카드 | 롯데카드 띵샵(thing.lottecard.co.kr) | 롯데마트, 롯데 VIC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
| 삼성 카드 | 삼성카드 쇼핑몰(shopping.samsungcard.com) 국민행복몰(vouchermall.co.kr) | 이마트 (트레이더스 포함), 노브랜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부츠(boots) , 세븐일레븐 |
| KB 국민카드 | KB국카몰(mlifes.kbcard.com) 국민행복몰(vouchermall.co.kr) | GS25편의점, CU편의점 |
| 신한카드 | 신한카드 올댓쇼핑(allthat.shinhancard.com) 국민행복몰(vouchermall.co.kr) | GS25편의점, CU편의점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하면서 같이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 구비 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 부모의 건강보험증사본
- 소득증빙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 확인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생아 특례 대출
2024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정책금융대출입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 부터) 이면서 연소득 합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은 2종류 이고,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특공)
2024년 3월 부터 시행되는 특공입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한 가구여야 합니다.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 기준은 소득, 자산 기준에 따라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약제도 개선
청약제도가 신혼부부, 출산가구 에 유리하도록 개선됩니다.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부 합산, 부부 청약기회 확대 등 혼인 시 불리했던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되는 글
2024 출산휴가 육아휴직 조건, 기간, 금액 달라진 혜택
2024 출산 지원금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혜택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