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출산휴가 육아휴직 조건, 기간, 금액 달라진 혜택

2024년에는 정부가 출산과 육아 대한 혜택을 대폭 확대 · 개편하였는데요. 저출산의 심각성을 달라지는 정책을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2024년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제도에는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모두 모아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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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출산•육아 제도

먼저, 2024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확대 · 연장되는 부분부터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정안이 심의를 거쳐 2023년 연말에 확정되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편 내용	2023년	2024년
육아휴직 기간 연장	최대 12개월	최대 18개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조건 추가)
맞돌봄 특례지원 확대	최대 300만원 / 3개월	최대 450만원 / 6개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5일	10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8세 이하 최대 24개월 주 5시간 내 100% 급여 지원	12세 이하 최대 36개월 주 10시간 내 100% 급여 지원

<2024년 달라지는 출산 육아 제도>

2024년 출산휴가 제도

출산전후 (유산·사산) 휴가 급여

✔ 기간 : 최대 90일 (다태아 최대 120일)

✔ 지원 내용

정부(고용보험)와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습니다.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급여 한도는 월 210 만원 이며, 이 한도를 넘는 통상임금에 대한 차액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통상임금 차액 지급의무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까지만 해당됩니다. 회사 규모(중소기업/대기업)에 따라 지원방식이 달라 요약하여 정리해봤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대규모기업 (대기업)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정부) 출산전후휴가 급여 최대 월 210만원 지급 ➕ (사업주) 통상임금과 210만원의 차액분 지급	(정부) 지원 없음 (사업주) 통상임금 전액 지급
마지막 30일 (다태아 45일)	(정부) 출산전후휴가 급여 최대 월 210만원 지급 ➕ (사업주) 사업주의 재량으로 차액분 지급 (지급 의무 아님)	(정부) 출산전후휴가 급여 최대 월 210만원 지급 ➕ (사업주) 사업주의 재량으로 차액분 지급 (지급 의무 아님)

<출산전후 (유산·사산) 휴가급여>

✔ 지원 대상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신청 기간 : 회사 규모(중소기업/대기업) 에 따라 신청기간이 다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대규모 기업 : 이미 60일분의 급여를 사업주로부터 받으므로,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에서 60일 지난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나머지 30일분(다태아 45일) 급여를 신청합니다.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와 함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먼저 ‘출산전후 확인서’ 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근로자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 다운로드 후 신청합니다.

※ 사업주가 먼저 ‘출산전후(유산·사산) 확인서’ 를 신청한 이후에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온라인 신청한 경우 근로자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사업주가 오프라인으로 서류 제출 한 경우, 근로자도 고용보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가능한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 또는 사산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확인서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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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지원 내용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이유로 휴가가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 유급 휴가 부여해야 합니다. 정부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의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를 최대 401,910원 지원합니다. 2023년에 최초 5일 동안 지원하던 것을 *2024년부터 10일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기간을 확대합니다.

※ 분할 사용 총 3회까지 가능합니다.

✔ 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통상임금과 401,910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의 차액분을 지급합니다.
대규모기업(대기업) 근로자는 통상임금 전액을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습니다.

✔ 지원 조건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

✔ 신청 기간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 ~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 사업주로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를 발급 받아 근로자가 작성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와 함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근로자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 다운로드 후 급여 신청합니다.

※ 사업주가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를 신청한 이후에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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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 지원 대상 : 소득활동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정부(고용보험)가 출산급여 지원 (유산, 사산 포함) 합니다.

✔ 지원 금액 : 3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 지급 (유산, 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임신기간	급여 지급액
15주까지	30만원
16주 ~ 21주	50만원
22주 ~ 27주	100만원
28주 이상	150만원

<유산,사산 경우의 출산급여>

✔ 지원 조건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 확인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하였지만 180일 요건 충족이 되지 않아 정부(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를 지원 받지 못한 여성 근로자도 지급 가능합니다.

근로자, 1인 사업자, 기타 소득활동(사업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 등) 을 하는 여성이 해당됩니다.

✔ 신청 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신청 방법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 다운로드 후 신청합니다.

✔ 구비 서류

① 공통 서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유산, 사산) 급여 신청서

출산 자녀 등록된 주민등록표 등본 (유산,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서류

② 소득활동 증빙자료 (근류유형에 따라 증빙자료가 다릅니다.)

근로자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사업주확인서) –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임금 입금내역 등 ※ (소득활동 증빙 자료 예)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1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전전년도~출산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한 경우 :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건 이상) ※ (소득활동 증빙 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전전년도~출산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하지 않은 경우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 (소득활동 증빙 예)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
기타 소득활동	– 사업자등록증 없는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자료 ※ (소득활동 증빙 예) 용역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부동산임대업 관련 소득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근로유형에 따른 소득활동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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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 급여

✔ 지원 대상

아래 자격 조건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30일 이상 부여 받은 부모 근로자 ( 육아휴직 분할하여 사용할 경우, 합산해서 30일 이상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해서 180일 이상되는 근로자 (단, 이전에 실업급여 받기 위해 인정되었던 피보험기간은 제외됩니다.)

✔ 지원 기간

기존에는 자녀 1명당 1년이던 육아휴직 기간이 * 2024년에는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 다만, 기존 1년에서 6개월을 더 연장받기 위해 조건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부모 중 한쪽만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면 6개월 연장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추가하는 이유는 남편이 육아휴직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맞돌봄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취지입니다.

이전에 육아휴직 1년 다 사용한 근로자도 위 요건에 해당되면 2024년부터 6개월 추가 가능합니다.

✔ 금액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80%로 최저 월 70만원 ~ 최대 15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지급되지만 실제 받는 금액은 차이가 많이 나실 겁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75% 만 육아휴직 기간동안 지급되고 나머지 25% 는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 복귀하면 지급됩니다. 이 25% 금액을 ‘사후지급금’ 이라고 하는데, 직장 복귀 후 7개월째부터 일괄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영아기 맞돌봄 특례지원 (6+6 부모 육아휴직제)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로, 생후 18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한다면, 영아기 맞돌봄 특례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기존 첫 3개월이던 ‘3+3 부모 육아휴직제’ 가 6개월인 ‘6+6 부모 육아휴직제’ 로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이 2023년에는 자녀가 생후 12개월까지였다면, *2024년부터는 생후 18개월까지로 대상 범위가 확대됩니다.

✔ 지원 기간 : 첫 6개월간

✔ 급여 금액 : 1인당 통상임금의 100%이며, 사후지급금 없이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상한액이 기존 월 최대 200~300만원 이었다면 *2024년에는 200~450만원 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그럼, 2024년부터는 부부 함께 육아휴직하면 최대 월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을 넘을 경우, 맞돌봄 특례지원으로 공동 육아휴직 첫달에는 400만원을 시작으로 6개월 차에는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7개월 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적용되어 300만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	2024년 영아기 맞돌봄 특례지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상한액)
1개월	남편 200 + 아내 200 = 400만원
2개월	남편 250 + 아내 250 =500만원
3개월	남편 300 + 아내 300 =600만원
4개월	남편 350 + 아내 350 =700만원
5개월	남편 400 + 아내 400 =800만원
6개월	남편 450 + 아내 450 =900만원
7개월 이후	남편 150 + 아내 150 = 300만원 (실수령 225만원, 사후지급금 75만원)

<2024년 영아기 맞돌봄 특례지원 (6+6 부모 육아휴직제)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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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 육아휴직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합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매월 신청할 수도 있고, 일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확인서’ 를 발급 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함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먼저 ‘육아휴직 확인서’ 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근로자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 통해 신청합니다.

※ 사업주가 먼저 ‘육아휴직 확인서’ 를 신청한 이후에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